🏛️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한-러 어업협상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특히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러시아감독관을 승선시키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는 러시아 수역에서의 준법 조업을 유도하고, 조업 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에 따른 추가 경비 부담을 덜어주어 어업인들이 오로지 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제 어업 규정 준수는 물론, 예상치 못한 경비 발생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여 어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직결되며,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어 어선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유류비, 인건비, 통신비 등)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지속적인 한-러 어업협상에 기반한 이 지원은 장기적으로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계획 중인 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모집 기간이 별도 공고되므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러 어업협상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하는 어선
- 특히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서, 조업 감시를 위해 러시아감독관을 승선시키는 경우
- 어선의 안정적 조업 및 준법 조업을 이행하는 선박
구체적인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일 것
- 한-러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러시아 수역 입어 허가를 득하고 조업 중이거나 조업 예정일 것
- 러시아감독관 승선 의무가 발생하거나, 승선에 따른 경비 부담이 발생한 선박
- 어업 관련 법규 및 한-러 어업협정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선박
- (추정) 해당 연도 또는 모집 공고 시점에 명시된 기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모집기간 확인: 가장 먼저 수협중앙회 또는 해양수산부, 정부24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연도의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모집기간이 별도로 공고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기간은 유동적이므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문의 및 상담: 모집기간이 공고되면, 문의처인 수협중앙회(044-200-5364)로 연락하여 상세한 지원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습니다. 미리 궁금한 점을 정리하여 문의하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류 준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하단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지정된 신청 기관(주로 수협중앙회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접수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은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모집 공고 시점에 상세히 안내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모집 공고 시 제공)
- 어선등록증 사본
- 어업허가증 사본 (러시아 수역 입어 허가 관련 서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선원 명부 또는 고용 관련 서류
- 러시아감독관 승선 관련 증빙 서류 (승선 확인서, 경비 지출 내역,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표자 명의)
- 신분증 사본 (대표자)
- 조업 실적 및 계획서 (요청 시 제출)
- (추정) 기타 지원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이 지원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이 지원 서비스는 주로 한-러 어업협상에 따라 러시아감독관 승선이 필요한 ‘오징어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어업 종류나 감독관 승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2: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의 모집 공고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정된 어업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모집기간 별도공고 시 상세한 지급 절차가 안내될 예정이므로, 공고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항목 | 내용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 문의전화 | 044-200-5364 (수협중앙회) |
| 홈페이지 |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 |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