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는 어업인 스스로 어업 자원을 관리하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천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어업 경쟁력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 혜택은 바로 ‘현금’ 형태의 육성사업비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인 우수 공동체에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운영 안정화와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지원받은 육성사업비는 공동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어업 장비 개선, 공동 시설 투자, 교육 및 홍보 활동, 어업 자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는 자체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지역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어업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정착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해양 생태계 유지와 풍요로운 어촌을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어촌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자율관리어업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 및 활동 중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 활동 실적 평가: 매년 실시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실적 평가에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어업 자원 관리, 어업 질서 유지, 공동체 운영, 공동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지자체 추천: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우수 공동체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라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실질적인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아야 육성사업비 지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는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접수기관인 해당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아래 단계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공동체가 속한 시·군·구청의 어업 관련 부서(해양수산과, 수산과 등)에 문의하여 2025년 또는 2026년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 계획,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양식에 맞춰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공동체 활동 실적 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준비합니다. 공동체의 성과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시 미비한 서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 활동 실적 평가: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현장 실사 또는 서류 심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수 공동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동체가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육성사업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신청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실적 보고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공동체 활동 내용, 성과, 재정 현황 등을 상세히 기술 (증빙 자료 첨부)
- 사업 계획서: 지원받은 육성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목표, 내용, 예산 집행 계획, 기대 효과 등)
- 공동체 회원 명단 및 회의록: 공동체의 구성 현황 및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공동체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사업비 지급을 위한 공동체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공동체 운영 규약, 관련 허가증, 교육 이수증 등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준비사항:
- 연간 활동 기록: 평소 공동체의 모든 활동(회의, 교육, 자원 관리, 공동 판매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사진, 문서 등을 보관하여 실적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합니다.
- 평가 기준 숙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우수 공동체 선정 평가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이에 맞춰 공동체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전 문의: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어업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지원 금액은 공동체의 활동 실적 평가 결과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공동체의 규모, 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2: ‘접수기관’은 해당 공동체가 속한 시·군·구청의 어업 관련 부서(예: 해양수산과, 수산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동체 소재지의 지자체에 직접 전화 문의(예: 044-200-5535는 해양수산부 대표번호이므로, 지역 지자체 번호를 확인하세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신청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우리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핵심 기준은 ‘자율관리어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했는가’입니다. 특히 어업 자원 관리 노력(불법 어업 단속, 치어 방류, 금어기 준수 등), 어업 질서 유지 기여, 공동체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공동체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노력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항목 | 내용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정책 총괄), 해당 지자체 (실제 접수 및 운영) |
| 문의전화 | 해당 지자체 어업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해양수산부 대표 문의: 044-200-5535 |
| 홈페이지 |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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