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업인들이 직면하는 기생충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도 이 지원을 통해 양식장의 위생과 수산생물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생충 구제사업과 관련된 예찰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합니다. 양식장에서 기생충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최대 5회)를 지원하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생충 발생 원인 규명 및 정기적인 현지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이 지원됩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생충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국고 100%로 이루어져 양식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기생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를 받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어업인
- 수산생물 관련 단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 병성감정실시기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수행기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수행기관
추가 사항: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 정보 확인: 거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구체적인 신청 기한, 필요 서류, 절차 등에 대해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군구청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양식업 관련 서류: 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 서류 사본
- 방역교육 이수증: 방역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기생충 구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 활용 방안을 담은 서류 (예찰, 모니터링, 약품 구매 계획 등)
- 비용 증빙 서류: 구제 약품 구매 영수증, 출장비 내역서 등 지원받고자 하는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 (약품 구매 시 처방전 필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 경비, 기생충 구제 약품 구입비(최대 5회),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시료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2: 양식어업인 외에 다른 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산생물방역관 부족 시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업무 위탁도 가능합니다.
Q3: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3: 신청 기한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려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항목 | 내용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실질적인 신청 및 문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
| 문의전화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홈페이지 | 정부24 |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