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 지원 내용은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 설치 비용 보조입니다. 양식장의 적정 수온 유지를 위한 냉난방에 필수적인 히트펌프 도입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넘어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하여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 형태는 국비 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총 사업비의 최대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어업인 및 단체의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친환경 설비 도입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해소하고, 더 많은 양식장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지원 범위는 히트펌프 본체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배관, 기존 가온·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비 일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 설비 구매를 넘어 시스템 구축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미래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이와 같은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양식 어가 및 단체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하여 친환경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하여 기르는 어업을 현재 경영 중이거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구체적으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완료했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다음 주체:
- 어업인
- 생산자단체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참고: 개별 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합니다. 단, 단일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가 있어 전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 단일 어장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정보 확인: 먼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2025년 또는 2026년도 상세 신청 일정 및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신청 기한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시군구청에서 안내하는 신청서 양식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서, 면허/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시군구청 문의 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됩니다.
- 사업 추진: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금 배정 및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시설(히트펌프)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 신청서 (시군구청 양식)
- 사업계획서 (시설 설치 계획 및 기대 효과 등 포함)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신청 시)
- 사업장 관련 부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친환경 인증서, 에너지 절감 관련 증빙 등)
- 참고: 위에 명시된 서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1: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2025년 또는 2026년도 사업 공고 및 신청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지원받은 히트펌프 설치 후 사후 관리도 지원되나요?
A2: 지원 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의 설치 및 관련 부대시설(토목공사, 배관, 전기 증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한정됩니다. 설치 이후의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설치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무상 A/S가 제공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항목 | 내용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문의전화 | 044-200-5392 |
| 홈페이지 | 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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