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은 갯벌에 서식하며 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유해생물인 쏙(burrowing shrimp)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쏙 발생 지역의 어업 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쏙 구제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의 구매비 및 임대료 지원입니다. 모래 살포, 경운(땅 갈기) 등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구제 방법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지원하며, 이는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쏙 구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만, 종묘 구매 및 입식에 드는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쏙 구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업인들은 비교적 적은 자부담으로 고가의 장비를 확보하거나 임대하여 쏙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원 사업은 쏙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바지락 등 조개류 양식장에 큰 피해를 주는 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어업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쏙이 발생하여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쏙으로 인해 어장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어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 생산자단체: 쏙 피해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법인 또는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 관할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내에서 쏙 발생으로 인해 어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경운, 모래 살포 등 쏙 구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 사업 추진 시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의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에서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해당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상담: 공고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수산자원과(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준비: 공고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어업인 또는 단체 등록 서류, 장비 구매/임대 관련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의 수산자원과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후 개별 통보됩니다.
- 사업 추진 및 정산: 선정된 어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쏙 구제 장비를 구매하거나 임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본 서비스의 정확한 필요 서류는 매년 각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에서 발표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사업명, 신청자 정보, 사업 목적 등 기재)
- 사업 계획서: 쏙 발생 현황, 구제 방법, 장비 활용 계획,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어업인 등록증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개인 어업인)
- 생산자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
- 장비 구매/임대 관련 견적서: 구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장비의 상세 내역 및 비용
- 사업비 내역서: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율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세부 집행 계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준비사항:
- 관할 지자체의 사업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하여 심사 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미리 해소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쏙(Burrowing shrimp)은 무엇이며, 왜 구제가 필요한가요?
A1: 쏙은 갯벌에 서식하며 땅속에 복잡한 굴을 파는 갑각류의 일종입니다. 쏙이 대량 발생하면 갯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켜 바지락, 꼬막 등 어패류의 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양식장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켜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쏙 구제는 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Q2: 어떤 비용이 지원되지 않나요?
A2: 본 사업은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종묘(새끼 조개 등) 구매 및 입식에 드는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제 방법 선정 시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환경 피해 발생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3: 본 사업의 신청 기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된 연간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의 수산자원과에 직접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가 발표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항목 | 내용 |
|---|---|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총괄)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신청 및 문의) |
| 문의전화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041-635-4137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061-286-6933 |
|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6 |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